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두13631 판결
[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][공2013하,2260]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